이달 15일부터 ‘안전진단 융자보험상품’ 개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자치구에 요청
융자지원 결정되면 SGI서울보증에 보험가입
융자 한도, 안전진단 비용의 10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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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을 위한 융자보험상품을 본격 개시한다. 재건축을 희망하는 노후 단지에 안전진단 비용 100%를 융자해 줄 방침이다.
서울시는 SGI서울보증과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을 위한 ‘융자보험상품’을 15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융자보험상품은 재건축 사업 초기 비용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올 3월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융자 지원을 위한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개정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지원 대상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노후도를 충족해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재건축 단지다.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자치구에 비용지원을 요청하고 자치구가 심사를 통해 융자지원을 결정하면, 주민대표는 SGI서울보증에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융자 보증보험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융자 한도는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의 100% 이내에서 자치구청장이 결정할 수 있으며 주민대표는 최소 1인에서 최대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SGI서울보증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은 주민대표는 자치구청장과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 협약을 체결한다. 자치구청장은 필요한 비용을 주민대표에게 융자한 것으로 보고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SGI서울보증의 융자 상품명은 ‘개인금융보증보험’이다. 융자한도는 1인당 최대 5000만원 이내로 운영하며 소정의 보험료가 발생한다. 전국 72개 지점(서울 지역 20개 지점)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증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단, 보증보험사 내부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면 보험계약이 제한될 수 있다.
현재 융자 가능한 자치구는 강서, 구로, 노원, 도봉, 서초, 성동, 양천, 영등포 등 8개로 추경예산을 통해 안전진단 시기가 도래된 22개 단지에 대한 지원 예산 32억3000만원을 마련했다. 강동, 강북, 금천, 동작, 서대문, 은평, 중구 7곳에서는 수요조사를 거쳐 내년부터 융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초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에 따라 서울시에서만 총 165개 단지가 안전진단을 추진 중이다. 이 가운데 96개 단지는 현지조사를 완료해 재건축 안전진단 융자지원이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과 신속통합기획 패스트트랙 등 공공의 지원사업이 연계되면서 정비사업의 속도가 더욱 빨라지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비사업 추진상 어려움을 최소화해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는, 융자 비용을 지원하는데 차질 없도록 진행할 방침이며 안전진단에서 재건축 판정을 받은 단지에 대해 주민들이 원하는 경우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Fast-Track)’ 방식을 적용해 적극적으로 행정지원할 계획이다.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