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Q & A 백과사전(판례·질의회신집)
기존과 신법의 사례를 케이스마다 구분하여 실었으며, 특히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재건축조합원 지위양도금지, 국민주택규모 건설기준, 국·공유지 무상귀속, 기부채납, 후분양제, 주택거래신고제 등의 해설을 담고 있으며, 현실과 동떨어진 법령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독자들이 품고 있는 의문들에 대해 이 책의 순서에 맞춰 풍부한 사례와 판례들을 수집·분석하여 전연규(도시포럼대표), 민진규(주택공사 도시정비처부장),안신정(법무사) 3인이 공저로 '재건축·재개발 Q&A 백과사전(판례·질의회신집)'을 출간하였다.
특히, 최근의 하급심판결까지 요약·정리한 것이 눈에 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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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연규, 민진규, 안신정 공저
- 2004년 4월 26일 초판 발행
- 펴낸곳: (사)한국도시개발연구포럼
- 1,070 페이지
- 가격: 75,000 원
- 기타사항: 절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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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정비사업의 이해
제2편 정비사업의 시작
제3편 정비사업의 시행
제4편 관리처분계획
제5편 정비사업의 회계와 세무
제6편 경과조치
제7편 시장 재개발·재건축
<부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