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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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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지역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로 등록하여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

<Q>「주택법」 제4조제1항 본문에서는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戶數)(각주: 단독주택의 경우 20호, 공동주택의 경우 20세대(도시형 생활…

2023-03-25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조합설립동의자 모수 산정시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을 여러 명이 공유하…

<Q>조합설립동의자 모수 산정시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을 여러 명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 꼭 대표자를 선임해야 동의자 산정이 되는지…

2023-03-25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기존 2채를 보유, 2세대 분양신청함. 그중 1세대를 매도한 경우 매수자는 분양신청…

<Q>소규모재건축 사업을 진행중입니다. 기존 소유자가 2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2세대 분양신청함. 그중 1세대를 매도하였으며 매수자는 분양신…

2023-03-25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정관의 변경, 조합 선거관리규정의 수정이 있는 경우 임원의 연임 선거 시 서울시 …

<Q>- 정관의 변경, 조합 선거관리규정의 수정이 있는 경우 임원의 연임 선거 시「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의 규정과는 달리 진…

2023-03-25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정비사업, 관계서류 구청장에게 인계하는 시점

<Q>-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관계 서류를 구청장에게 인계토록 …

2023-03-25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분양대상자는 '환지를 지정받은 자'인지 '환지를 불하받은 자'…

<Q>-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조례”) 제3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분양대상자는 '환지를 지정받은 자'인지 &…

2023-03-25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조합원 명부 열람인원을 제한하는 행위가 적법한 것인지

<Q>- 조합이 조합원명부 등 공개 업무처리기준(서울시 재생지원과-13870호,’13.9.25.)에 따라 조합원 명부 열람인원을 제한(연간 4명)하는 행…

2023-03-25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토지와 건축물이 분리되었을 경우 건축물에 대한 분양대상기준

<Q>「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조례 제4550호, 2007.7.30., 일부개정] (이하 “구 조례”) 적용 지역으로, 2003. 12. 30. 이후…

2023-03-25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2017.8.2. 이전 유주택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매매계약하여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

[문서번호] 서면-2022-부동산-4864(2023.02.02)[세목] 양도[납세자회신번호] 부동산납세과-302[제 목]2017.8.2. 이전 유주택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

2023-03-18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재건축사업으로 증가한 주택부수토지를 준공 전 임대차계약 체결한 경우 소득령§1…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75(2023.03.07)[세목] 양도[제 목]재건축사업으로 증가한 주택부수토지를 준공 전 임대차계약 체결한 경우 소득령…

2023-03-18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전문조합관리인 선정 관련

<Q>전문조합관리인 선정을 요청하는 경우, 도시정비법 제41조제5항제2호에 따라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조합(가로주택정비…

2023-03-18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시 지구단위계획 변경 관련 문의

<Q>가. 재개발 조합의 대의원이 관리업무 인계 전 최초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시 동별 대표자 출마자격이 있는지 여부나. 동별 대표자 후보자가 …

2023-03-18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공동주택 선거관리업무 안내서에 대한 질의

<Q>가. 재개발 조합의 대의원이 관리업무 인계 전 최초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시 동별 대표자 출마자격이 있는지 여부나. 동별 대표자 후보자가 …

2023-03-18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조합설립인가 후 다주택 소유 조합원으로부터 1개의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분양대…

<Q>조합원이 조합설립인가 후 다주택 소유 조합원으로부터 1개의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분양대상 여부<A>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

2023-03-18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임원의 연임 선거를 진행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지?

<Q>임원의 연임 선거를 진행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지?<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0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임원…

20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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