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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사업시행자의 계약(공사, 용역, 물품구매 및 제조 등) 체결 관련

.Q. 사업시행자의 계약(공사, 용역, 물품구매 및 제조 등) 체결 관련(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8-07)A. 정비사업 조합 등 사업시행자등은 계약(공사, …

2026-08-22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판례]생계와 주거를 함께 하지 못한 경우, 세대한 속한 자로 볼 수 있는지

생계와 주거를 함께 하기 위한 목적의 전입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 도시정비법 제72조 제6항의 ‘세대에 속한 자’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서울행…

2026-08-21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판례]수입 및 지출결의서는 공개대상인 ‘관련 자료’에 해당 여부

수입 및 지출결의서는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의 공개대상인 ‘관련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참석자 명부와 서면결의서는 ‘관련 자료…

2026-08-19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양도 관련(양도시점)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3호 …

.Q.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양도 관련(양도시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3호 법령 해석 요청(국토부 주택정비정책과 2026-08-10…

2026-08-15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제2호의 세대분리 관련 조합원 자격 질의

.Q.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제1항제2호의세대분리 관련 조합원 자격 질의(국토부 주택정비정책과 2026-08-10)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26-08-15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외국인의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1세대 범위 질의

.Q.외국인의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1세대 범위 질의매도인은 기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이후 캐나다 …

2026-08-15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지역주택사업 5년 재당첨 제한

.Q.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지역주택 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관련하여 재당첨 제한이 되는 사업인지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8…

2026-08-15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동일한 사업에 동일한 설계자가 여러 차례 설계변경한 경우의 실적

.Q.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설계자 선정기준」(이하 “선정기준”) 적격심사 기준 관련 공고일부터 7년 이내에 동일한 사업에 동일한 설계자…

2026-08-15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임의경매로 소유권이 변경되었으나 건축물 이전등기가 불가능한 경우

.Q. - (질의1) 재개발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토지와 건축물의 임의경매로 소유권이 변경되었으나 건축물 이전등기가 불가능한 경우, 종전 조…

2026-08-15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단독소유 다세대주택 지분을 자녀들에게 공유 및 전부 증여 분양대상 여부

.Q.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구역 내 어머니가 단독으로 소유한 다세대주택의 부속대지(116㎡)와 어머니 및 아들이 각각 1/2씩 지분으로 공유하는 도로…

2026-08-15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사실상 주거용 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규정한 ‘그 외 지역’의 적용 범위

.Q. 종전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부칙<제6899호, 2018.7.19.> 제25조에 따른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에 관…

2026-08-15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입안요청을 위한 후보지 관련

.Q.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입안요청을 위한 후보지 관련(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7-31)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3조의2에 따라 우리 시…

2026-08-15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특정무허가건축물 중 조합 정관에서 분양대상으로 정한 건축물을 소유한 자

.Q. 종전「도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조례”) 시 및 주거 정비 조례 부칙<제6899호, 2018.7.19.>이 적용되는 특정무허가…

2026-08-15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서울시 조례에 따른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Q. 서울시 조례에 따른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7-29)A.「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6조제1항제3호에 따…

2026-08-15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판례]재건축사업 ‘1+1’ 주택 분양 신청 경우,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사…

재건축사업에서 부대·복리시설 소유자인 조합원이 이른바 ‘1+1’ 주택 분양을 신청한 경우 부대·복리시설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관리처…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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