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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의 대표조합원 동의서 서명 시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타인이 서명해도 되는지

기사입력 26-06-27 14:46 조회 :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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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유토지의 대표조합원 동의서 서명 시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타인이 서명해도 되는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6-08)

A. 위임장 등 대리인에게 권한을 위임한다는 증빙서류를 첨부할 경우 위임받은 자가 서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당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이 서명한 경우 사문서 위조 등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